구충서 대표변호사는 2015. 3. 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으로 취임하여 2015. 4. 탈북민 작가인 장영진 작가의 자전적 장편소설 ‘붉은 넥타이’와 이근미 작가 의 청소년 동화집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를 출판하였습니다. 도서출판 물망초는 북한주민, 탈북민, 국군포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20세기 초반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미주 등지로 이주하거나 강제이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연합회장 김성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2015. 5. 8.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25개 지회장 및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치매에 걸린 95세 시어머니와 남편을 10년간 봉양한 이복희(66)씨와 지체장애자지만 90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정동선(68)씨 등 35명은 효행자로 선정, 포상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국내 최초로 한국국제법연감 영문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이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국제현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과 논문, 국내법원의 판례 등을 담은 연감을 발간하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대내외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56년째 매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가족 여러분의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가히 난세라 할 만큼 국내외 정세가 어지럽고 험난하였으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 법인이 꾸준히 성장해 온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법인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보통,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서울행정법원 11부는 2014. 12. 12.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원고 학교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제기한 학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선고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사립 중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1회 중임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을 하고 원고 학교법인이…
발전소용 비발수용 파이프 보온재를 판매함에 있어서 NEP(신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기망하여 물품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냄. 상고이유에서, 1심, 2심에서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간과했던 사실, 즉, 피고인이 받은 인증은 EM(신소재) 인증이었지…
같은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 임기를 마친 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교육지원청에 임명보고를 한 데 대하여 이를 반려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수행변호사 구충서)
카지노 영업허가권을 가진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카지노 영업양수 신고 및 대표이사 변경 신고 등을 처리함(수행변호사 구충서)
성보주택조합을 상대로한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의 본안소송,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등에서 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음(수행변호사 구충서)
서울지방국세청을 대리하여 약 4,000억원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물적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