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원인 무효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인 무효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세를 반환해 주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에 상담하시면 반환받아 드리겠습니다.
구충서 대표변호사님이 2017년 6월 20일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실현과 도전정신을 모토로 설립된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 뜻을 함께 하실 구성원변호사 1분을 초빙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현재 변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서초동 법원 정문 앞 테헤란로 도로변 법조타워빌딩(1층 뚜레쥬르 제과점) 10층에 소재합니다. 구체적인 출자금 등은 협의하여 정하면 되겠으나 크게 부담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제이앤씨 구성원 여러분 금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내일로 지나가는군요~ 금년 한 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든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 지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인간사가 원래 다사다난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마음을 새로이 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아 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구충서, 정성영 변호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말소처분을 내린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8일에 아래와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신청인이 2016. 1. 13. 신청인에게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건설업등록말소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에서 출생한 은주(가명. 15세)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판정해 달라는 국적판정신청을 대리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조선족 아버지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은주의 출생신고도 없었는데, 은주의 외할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같이…
제이앤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은 “병 신 년”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병 신 년”의 ‘병’은 오행으로 ‘화’에 해당하고 붉은색에 해당하여 양의 기운이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는 해가 될 것 이고, 원숭이는 지혜, 도전 을 상징한다 하네요. 금년은 제이앤씨 가족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열정을…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에서 출생한 은주(가명. 15세)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판정해 달라는 국적판정신청을 대리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조선족 아버지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은주의 출생신고도 없었는데, 은주의 외할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같이…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으로서 북한주민, 탈북민, 국군포로 등 ‘역사의 조난자’들에 대한 도서출판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7월 3일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코너의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도서출판 물망초의 출간 서적들과 향후 도서출판 물망초가 지향하는 출판사업의 목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