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인 무효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세를 반환해 주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에 상담하시면 반환받아 드리겠습니다.
구충서, 정성영 변호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말소처분을 내린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8일에 아래와 같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 피신청인이 2016. 1. 13. 신청인에게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건설업등록말소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구충서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탈북한 어머니가 중국에서 출생한 은주(가명. 15세)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판정해 달라는 국적판정신청을 대리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의 국적판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조선족 아버지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은주의 출생신고도 없었는데, 은주의 외할머니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같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2014. 12. 12.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원고 학교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제기한 학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선고하였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사립 중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1회 중임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을 하고 원고 학교법인이…
발전소용 비발수용 파이프 보온재를 판매함에 있어서 NEP(신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기망하여 물품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냄. 상고이유에서, 1심, 2심에서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간과했던 사실, 즉, 피고인이 받은 인증은 EM(신소재) 인증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