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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문번역용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였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대한 외국투자유치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영문법령을 작성하였음(수행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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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부가가치세 사건

영세율을 이용한 이른바 금지금 폭탄영업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 환급에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음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것임. 이로 인하여 수천억에서 1조에 가까운 국세를 지켜내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수행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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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국방부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변경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토지보상금 문제에서도 당초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금액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수행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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