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국방부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

변경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토지보상금 문제에서도 당초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막대한 금액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수행변호사 구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