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수행사건 2014-09-29 By admin 00저축은행의 은행장에 대한 배임대출사건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5개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되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수행변호사 구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