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가가치세 사건

영세율을 이용한 이른바 금지금 폭탄영업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 환급에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음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은 것임.

이로 인하여 수천억에서 1조에 가까운 국세를 지켜내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수행변호사 구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