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파면처분을 한 데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수행변호사 구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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